서울시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보증 제한을 완화하고, 임대보증금 부담 경감,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 등 다양한 규제 철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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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채무보증 제한 완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보다 유연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하여 빠르게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상환 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인 이유로 상환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이 더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추가적으로, 신용보증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보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납부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 기존: 전체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 변경: 보증금의 10%만 현금으로 납부,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이 조치는 초기 창업자나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높은 임대료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들이 더욱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연체료율을 기존 9~10%에서 6%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지하철 상가 내 업종 변경 절차를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습니다.
- 기존: 업종 변경을 위해 복잡한 심사 절차 필요
- 변경: 신고만 하면 업종 변경 가능
4. 서울시 규제 철폐 조치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서울시의 규제 완화 조치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금 조달 용이: 채무보증 제한 완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임대 부담 완화: 임대보증금 부담이 줄어들어 초기 창업자의 부담 경감
✅ 사업 유연성 증가: 지하철 상가 내 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로 다양한 사업 기회 제공
✅ 경영 안정성 확보: 연체료율 인하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증가하고, 장기적인 사업 운영 가능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서울의 소상공인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그 밖에 추가로 철폐되는 규제는?
1)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연령 제한 폐지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고,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2) 문화·관광 분야 규제 철폐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에서 자부담 10%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없앴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예술 단체들도 보다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보건·복지 분야 규제 철폐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보상하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1일 4시간 이상’이라는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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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소상공인 채무보증 제한 완화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요?
A: 네,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추가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외 다른 시장도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가락·강서시장에 우선 적용되지만, 이후 정책 확대 여부에 따라 다른 시장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지하철 상가 업종 변경 절차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가요?
A: 신고제로 변경되었지만, 일부 제한 업종은 여전히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